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 511건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 금액이 지난달 108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사고 금액은 1089억원을 기록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현재 해당 상품은 공공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공사(HF), 민간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상품의 사고 금액은 HUG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으로 상승하다 2018년 792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후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까지 늘어났으며 지난해는 5790억원이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달 830억원(398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세입자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중심으로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린 뒤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 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HUG의 관리대상에 오른 ‘악성임대인’은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법인 총 203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떼먹은 보증금 7275억원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14%인 1018억원에 불과하다.
한편 최근에는 집값 약세로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