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화물차 적재량 2.5톤으로 확대
앞으로 주유소가 전기차 충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판매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내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했다"며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유소 내 거리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주유소에는 주유설비나 세차장 등 부대업무 시설을 제외하고 다른 건축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하다.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기를 함께 운용하고 싶어도 충전설비와 주유기를 1m 이상 떨어뜨려야 했다.
정부는 타당성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해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해 공원 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로봇·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한 36개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전기차 사용후배터리에 대해서도 각종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한편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배터리를 전기차와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 관련 산업 분야에서 약 1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며 제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투자효과 8000억원까지 감안하면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