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제도 추진 광역자치단체 1위 선정
대전시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1위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가부가 주관한 성별영향평가는 정부기관, 광역·기초 자치단체 등 총 2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사가 진행됐다.
대전시는 이번 평가에서 ▲담당 공무원 채용 ▲광역 최초 양성평등담당관제 신설 ▲정책개선 실적과 부서 평가를 연계를 통한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 ▲특정성별영형평가 활성화 등을 추진한 점이 인정받았다.
지난 8월 국회에 보고된 ‘2021년 성별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법령 개선 28건, 계획 2건, 사업 53건 개선과제 총 83건으로 성평등 정책 개선 건수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가 7월 발간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보고서에서도 대전시는 자치구 포함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이 67.2%로 전국 정책개선율 평균치(39.1%)를 넘으며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도 1위를 기록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남녀가 더불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약 사업, 신규사업, 우리시 성평등 목표 부합사업 등 71개의 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걸쳐 69개 과제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97.1%)했다.
71개 과제 중 65개 과제는 성인지예산으로 연계(88.7%)했으며, 법령 139건, 계획 2건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평등 교육도 강화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총괄실무교육, 공간정책의 성별영향평가 교육, 성별영향평가와 연계한 성인지예산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공직자들의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을 높였다.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대전시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도 2021년도에는 26건에 대해 실시했다. 대전시 홍보물에 성별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가 반영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했다.
성별영향평가 안내 책자인 ‘어서와. 성평등 홍보물은 처음이지?’를 제작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시민 홍보도 확대했다.
돌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고 성평등 의제를 분석한 돌봄분야의 특정성별영향평가는 돌봄정책과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돌봄인력의 전문성, 돌봄전용공간 마련, 돌봄시간의 다양화, 돌봄프로그램의 다양화,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돌봄정책 마련 등을 제시해 반영계획을 마련했다.
김경희 성인지정책담당관은 “젠더갈등의 해소와 성평등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우리사회에서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 성평등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라며,“대전시는 남녀노소 누구나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성평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