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약 ‘10년 1억 청년도약계좌’, ‘5년 5천’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10년간 1억’ 청년도약계좌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6838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청년도약계좌 예산으로 3528억원(기여금 3440억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줘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만 19~34세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월 납입액 40만~70만원, 만기 5년이며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설계할 예정이다. 정부는 5년 만기 뒤 최대 5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내년 하반기 운영이 목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확정 후 금융권과 협의해 발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원 공약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 만기로 최대 1억원을 만들 수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는 10년 만기 상품은 수요가 많지 않고 정부 재원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현실적인 5년 만기로 설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 초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했지만 재정 지출 축소 기조에 따라 추가 가입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