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소상공인에 58조원 상당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상황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단기 목표로 삼고 '코로나19·3고 충격 긴급대응계획'을 추진한다.
우선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8조원 규모의 신규·대환자금을 공급한다.
대환자금 8조7천억원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신규자금 49조원은 정상영업 회복과 재창업 수요 등에 활용한다.
또 초저금리 대출과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저금리 대출 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3천만원으로 상향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폐업-채무조정-재도전 종합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폐업 위기 업체에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 개선 전략을 세울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경영개선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고, 내년 폐업자를 대상으로는 철거비 지원과 함께 심리 치유·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률 자문을 확대한다.
올해는 이달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전 및 우수시장 박람회'가 진행 중이고 내달 초에는 '7일간의 동행축제'가 예정돼 있다. 11월에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각각 연다.
중기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에 발맞춰 혁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디지털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한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총 7만곳으로 늘린다. 이런 형태의 점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1만8천곳이 마련돼 있다.
중기부는 온라인 판매채널을 활용하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명씩 양성한다. 내년에는 메타버스몰, 구독경제 등 신시장 진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유망 소상공인이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되고 이후 '우리동네 스타벤처'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이런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고용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근로자 수와 매출액에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도록 소상공인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