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구직 청년 300만 원 지급,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

정부와 여당은 24일 구직 청년에게 300만 원 도약준비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고용 장려금 인상과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 원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이 202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50% 인상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도 2배 이상 늘려 1천7백만 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안이 마련, 농업인 56만 명에게 농업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어업경영주와 어선원 4만7000여 명에게도 직불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예산안은 재정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방향으로 짰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예산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 추진 중에 여당 요구로 선심성 현금·쿠폰 지급사업을 대거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