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중국 거리두기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고고도미사일(THAAD) 도입 과정에서의 갈등 등의 영향에도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올해 처음 중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로 바뀌면서 한중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교역규모는 63억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달러로 무려 46배나 증가했다.
199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과의 무역에서 기록한 흑자규모만 7099억달러, 한화 약 933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수출은 6444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1629억2000만 달러로 25.3%를 차지했다.
지난해 무역수지는 294억 달러 흑자였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2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고고도미사일(THAAD) 도입 발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됐던 지난 2016년 이후 수출 비중은 25%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중국과의 교역에서 32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중국에서 메우고 미국과 아세안 등과의 무역수지 흑자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가 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올들어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중국 수출은 946억 달러로 전체 수출 4111억 달러의 23%를 차지했다. 지난해 25.3%보다는 2%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그러나 단일 국가로 두번째로 높은 미국의 15.8% 보다는 7%포인트 이상 높다.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최근 3개월째 적자를 기록했다. 5월 10억9000만 달러 적자에 이어 6월 12억1000만 달러 적자, 7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8월들어 20일까지 81억1000만 달러, 수입 87억8000만 달러로 6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해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올들어 7월까지 중국과의 교역에서 35억7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5월 이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흑자 243억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아니라 수교 30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도 지난 1월(-49억500만달러)에 이어 4월(-24억7600만달러), 5월(-16억달러), 6월(-24억8700만달러), 7월(-48억500만달러)에 적자를 기록해 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나타냈다. 이달까지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예상돼 2007년 12월∼2008년 4월 이후 14년여 만에 처음 기록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가격 급등 영향이 크지만 중국과의 적자도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6일 "중국 경제가 거의 '꼬라박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로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더블 디짓(두 자릿수) 성장은 이미 지났더라도, 연간 6∼7% 성장하던 경제가 0%대 성장률로 내려왔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의에 참석했을 때 참석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지난 20년간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기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유럽 시장 등으로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는 지난 22일 대사관 주최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경축 리셉션’에서 “서로 간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 사안을 존중하며 중·한 관계가 더욱 성숙하고 자주적이며 안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