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기총 노동 질서’ 준수 확인‧체불 사업주 구속수사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0.5% 인하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이 6655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 관련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는 22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9월 8일까지 약 3주간 임금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 근무하면서 체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지속과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면서, 취약 업종‧계층을 세분화해 체불 예방에 더욱 힘쓰고 체불이 발생하면 신속한 정산이 이뤄지도록 신경 쓸 방침이다.
노동부는 우선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 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 노동 질서’ 준수를 집중적으로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장애인‧외국인‧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 많이 고용된 사업장이나 체불이 반복되는 조선업 밀집 지역, 건서 현장 등은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이루어진 만큼 계산하여 주는 돈) 조기 집행 등으로 체불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미 발생한 체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단순 체불 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할 계획이다. 재산 은닉이나 자금 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체불 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일시적으로 단축한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 인하(연 1.5%→1.0%)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한 체불 천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0% 포인트 인하(연 3.7%→2.7%)한다.
한편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은 665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7133억원)보다 6.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체불임금 청산율은 88.0%로 작년 같은 기간 85.2%보다 2.8% 높아졌다. 상반기 임금 체불 근로자는 11만 814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12만 6550명보다 6.6% 감소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물가 상승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발생해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돼서는 안 된다"며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체불 예방·청산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