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대 앞두고 종교생활 재개,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법원 "입대 앞두고 종교생활 재개,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18 08:46
  • 수정 2022-08-1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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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평화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입대날이 다가오자 수년 동안 중단했던 여호와의 증인 종교활동을 재개한 사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28·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한 차례 입영 통지에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재차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대학 진학과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때 처음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A씨는 2017년 3월쯤부터 종교 활동을 하지 않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은 2019년 4월 무렵 다시 종교 활동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양심의 부존재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여호와의 증인 침례를 받기는 했으나 2017∼2019년 신앙과 전혀 무관한 자신의 모델 활동을 이유로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지막 입영 연기를 받은 무렵 또는 최초 입영 통지서를 받은 무렵에야 비로소 종교 활동을 재개한 구체적인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봐도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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