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육 강화·평등 가족정책이 저출산·고령화·고이혼율 해법
교육 기회와 취업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 장애인 문제에 여성계가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0년에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의 69.4%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률도 19.5%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국장은 “여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속에 성인지적 관점이 담기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 관련 예산 책정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적정한 예산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 여성노동자는 전체의 37.3% 이상을 차지하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생산직에는 동남아시아와 몽골에서 온 여성들이, 성산업에는 필리핀과 구소련계 여성들이 식당과 다방, 여관 등에는 중국 교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국염 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모성보호와 육아지원, 가정 폭력 등에서 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을 비롯한 여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상의 성적 소수자 인권 보장 ▲동성간 성폭력 피해예방 및 가해자 처벌 ▲성적 소수자들의 가족 구성권 보장 ▲교육과정의 이성애 중심주의 철폐 등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