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중국국가판권국과 함께 저작권 과제 논의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 진행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ENA
정부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우리 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대응에 나선다. 이미지는 ENA 수목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한 장면. ⓒENA

정부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우리 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대응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중국 국가판권국과 함께 5일 ‘제16차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해 디지털 시대의 양국 저작권 과제를 논의한다. 정부 간 회의 이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중국 판권 보호중심(대표 순바오린)이 주관하는 ‘제 16차 한중 저작권 포럼’도 진행한다.

이번 양국 정부 간 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저작권 법’ 입법 동향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공유한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합법 유통 활성화를 위한 중국 판권 관리국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중단했다가 다시 개최되는 ‘제16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하에서의 저작권이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주제로 양국 정부의 법‧제도 동향과 저작권 산업 동반성장 전략 등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번 회의는 약국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에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양국 모두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 적합한 제도와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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