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만 5세 입학' 뒤늦은 공론화... 대응도 '엇박자'
교육부, '만 5세 입학' 뒤늦은 공론화... 대응도 '엇박자'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03 10:39
  • 수정 2022-08-0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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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교육부가 만 5세로 입학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공론화에 나섰으나 장관의 말을 차관이 반박하는 등 대응도 혼선을 빚고 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1년 이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추진을 말한다.

시도교육감 간담회는 당초 2학기 학교방역과 학사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나 교육부는 전날 오후 늦게 국가책임제 강화 현안을 안건 및 회의내용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치원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

박 부총리가 전날 오후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틀 연속 학부모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이번 자리 역시 전날 오후에 급히 마련됐다. 전날 학부모 단체들은 박 부총리와의 간담회를 불과 4시간 앞두고 연락받았다.

교육부 당국자들의 대응이 엇박자를 보이면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 부총리는 전날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이 거듭 입학연령 하향안 철회를 요구하자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할 수 있다며 철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박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지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교육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박 부총리가 손을 잡아 끌며 위로하려 하자 정 대표는 “장관님, 제가 지금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손을 뿌리쳤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전날 부총리의 언급을 부정했다.

장 차관은 3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말했다.

장 차관은 "정책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나간 것 같다"며 "설령, 만에 하나 (취학연령 조정을)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 다만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확히 (반발을) 예상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정책 발표 과정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학부모님들께 걱정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이날 오후에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

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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