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취학 연령 하향, ‘공론화’ 출발 단계로 봐달라”
대통령실 “취학 연령 하향, ‘공론화’ 출발 단계로 봐달라”
  • 진혜민 기자
  • 승인 2022.08.02 17:42
  • 수정 2022-08-03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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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학연령 하향 정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실은 2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와 교육계가 반발하자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필요한 개혁이라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공론화가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종국에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한 지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이재명 부대변인이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안 수석은 “제가 교육부 업무보고에 배석했는데, 대통령께서는 다중복합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부분은 사회적 공론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신속히 공론화를 추진해달라는 메시지였다”며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 내용도 (취학연령 하향을) 공식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로써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한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해진 답은 없다”며 “공론화 과정에서 다양한 우려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고, 옳은 개혁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 책임, 국민들과의 소통 책임은 정부에, 또 국회에 있다”고 얘기했다.

안 수석은 “(취학연령 하향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바른 성장과 부모부담 경감이 핵심”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한 다수 선진국에서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개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취학연령 하향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학부모와 교원단체 등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공론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을 경우 백지화도 가능하냐는 질문엔 “아무리 좋은 개혁 정책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공론화를 통해 확인해보자는 그런 출발 단계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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