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인구·일자리 절반 이상 집중… 삶의 불균형 심화
수도권에 인구·일자리 절반 이상 집중… 삶의 불균형 심화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8.02 14:57
  • 수정 2022-08-02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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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발전격차 정책방향 보고서
"수도권-비수도권 총생산 격차 300만원"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붐비는 서울 명동거리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명동거리 ⓒ뉴시스·여성신문

수도권에 인구와 일자리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삶의 불균형이 심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격차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지난해 기준으로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0%, 일자리의 50.5%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으로 1천대 기업의 86.9%가 수도권에 있다. 

2020년 기준 수도권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710만 원으로 비수도권(3410만 원)보다 300만 원 많았다.

단위 면적당 주택 매매 가격(올해 6월 기준)은 수도권이 646만 원으로 비수도권(214만2000원)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신용카드 사용액(2021년 기준)도 수도권이 전체의 75.6%를 차지했다.

산업연구원은 “2000년 초반까지는 비수도권이 총인구 수와 GRDP에서 우위를 차지했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생산 수준의 차이가 인구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해 저소득 지역에서 고소득 지역으로 인구 유입을 유발했고 이는 수도권 집중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19년 개발한 균형발전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균형발전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으로 구분해 20년간 총인구 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상위 지역 57곳의 인구는 지난해 총 2298만 명으로 2000년보다 316만 명 증가한 반면 하위 지역 58곳은 335만 명에서 268만 명으로 67만 명 감소했다.

특히 상위 지역 58곳 중 37곳은 수도권이었고, 하위 지역 58곳 중 53곳은 비수도권 지역이었다. 

산업연구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기업이 들어서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미국의 ‘기회특구’(Opportunity Zone)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조세 감면과 규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특정 지역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인접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특화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생산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낙후 지역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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