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잘못된 결정... 전원 수용이 원칙”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만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북송할 때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심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