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우리 국민을 향해 북한이탈주민 전원수용 원칙을 충실히 지킨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만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중에 북송할 때 하더라도, 북송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사법절차에 따라 심사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신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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