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선거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에서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선거 규정위반 사실은 선거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민경욱)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그칠 뿐 선거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증거조사 결과가 원고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투표지 분류기 사용이 위법하다거나 선거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가 조작 혹은 오작동 됐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없고 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투표지가 교체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4만9913표를 얻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만2806표)에 패했다.
민 전 의원은 당일 투표에선 자신이 정 의원을 앞섰으나 사전투표에서 뒤져 결국 패배했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지역구에서도 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동안 대법원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 서버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지난해 6월에는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도 진행했다.
민 전 의원은 변론 과정에서 위조된 투표지가 대량 투입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정 결과, 감정 대상이 된 투표지는 모두 선관위가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나동연 양산시장이 경남 양산시 선관위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도 기각 결정했다. 21대 총선에서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나 시장은 4만2695표를 득표해 4만4218표를 얻은 김두관 민주당 의원에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