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3·노엘)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28일 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A씨에게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공탁했고, 경찰관이 공탁금받아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선 변경 전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그 취지를 미리 반영해 형을 정했다"며 "이외의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서울 서초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장 씨는 이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구속됐다.
장씨는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유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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