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생활 위협 민생 침해 탈세자 99명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99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물가 상승에 편승해 과도한 가격인상·담합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조사 대상은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33명), 공정경쟁 저해(32명), 생계기반 잠식(19명), 부양비·장례비 부담 가중(15명) 등 4개 유형 99명이다.

먹거리 등 서민 기본생활 분야 폭리 탈세자 유형은 장바구니 밥상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외숙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프랜차이즈 본부·대형음식점·카페, 담행행위와 부실시공을 하는 주택 유지보수업자·인테리어 업체 등이다.

국세청은 위법·불법행위를 통해 공정경쟁 저해하는 탈세자 유형은 실손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는 브로커 조직 및 연계 병원,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 중고전문판매업자를 꼽았다.

또 불법 대부업자, 악덕 임대업자를 서민 경제기반을 잠식하는 탈세자로 규정했다. 끝으로 가족 부양비·장례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로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 유가족 상대 폭리 취하는 장례식장, 공원묘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