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여성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연세대 청소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 “결국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서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입을 열었다.

이어 “법인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반면 영세자영업자와 골목 상권을 살리고 서민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옳지 않은 정책이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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