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재보선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 여성공약 점검
고위직·공무원 할당은 10~40%까지 이견
6·5 재보궐 선거에 나선 광역단체장 남성 후보 대부분이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정무부단체장을 지명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거나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향후 지자체 구도에 '여성'이 주요변수가 될 가능성도 점쳐졌다.
본지가 최근 광역단체장 재보궐 선거 지역인 부산, 경남, 전남, 제주 등에 후보로 출마한 후보 10명에게 공통질의를 실시해 10명이 응답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각 후보는 ▲부산시장 한나라당 허남식,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 열린우리당 장인태,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 ▲전남지사 민주당 박준영, 열린우리당 민화식, 민노당 김선동 후보 ▲제주지사 한나라당 김태환,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 등10명이다. (기호 순: 한나라당 1번, 민주당 2번, 열린우리당 3번, 민노당 4번)
우선, 당선 후 임기 중 여성 정무부단체장 지명 의향을 묻는 질문에 10명 후보 모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지사 열린우리당 장인태 후보는 “10대 주요공약의 하나로 '여성부지사'기용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능력 있는 여성부지사의 길을 열어 양성평등문화 확산,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등 여성 사회참여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10명의 후보 중 9명이 “남녀평등 원칙에 입각해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지사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호주제에 폐지에 대해 “호주제는 과거의 남성 위주의 사회를 반영한 것으로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제도”라며 “호주제 폐지는 여성의 인권상승과 남성과 동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해 재논의 의사를 밝힌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의견 통합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더 토론하고 의견을 들어 또 다른 기회에 밝히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임기 중 여성공무원 채용비율에 대해 10∼30% 여성 할당을 약속했으며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환 후보는 “최근 제주지역 9급 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 합격률이 5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이에 9급 이하의 공무원 채용과 7급과 5급에 대해서는 30%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기 중 여성공무원 고위직 할당 목표율에 대해 민노당 후보 2명(30%)을 제외한 8명의 후보가 10∼20%를 제시했다.
도내 각 위원회에 30% 할당을 제시한 전남도지사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공무원의 승진과 직급은 내부규정과 능률을 감안하되 점진적으로 여성의 승진과 발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성공약 베스트 3공약'은 지역별로 다양했으나 여성일자리 확대와 보육관련 공약은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부산시장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는 '부산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성창업지원센터 설립, 보육의 공공성 확보 지원책 마련을 여성공약으로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는 보건·복지·환경 관련 일자리에서 여성 우대,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현행 40%의 보육료 지원수준을 60%로 상향조정,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다.
경남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어린이 보육시설 확충, 도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 장인태 후보는 여성능력개발사업 추진, 경남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여성부지사 임용 등을 들었다. 민주노동당 임수태 후보는 '보육 조례'제정, 여성 일자리 창출, 가정 폭력예방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전남도지사 열린우리당 민화식 후보는 여성농업인 등 여성정책 네크워크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인 육성 등을 들고 있다. 민주당 박준영 후보는 영유아 보육시설 다수 설치, 여성 취업 관련 지도자 양성, '방과 후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는 여성정책'과'를 '국'으로 승격할 것, 여성농민지원과 신설, 무상보육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단계적 확대를 약속했다.
제주도지사 한나라당 김태환 후보는 제주 여성플라자 건립, 맞춤형 보육시설 지원 확대 및 유아 119시스템 구축, 여성인력개발센터 확충 등을 들었다. 열린우리당 진철훈 후보는 제주여성연구원 설립, 여성의 도정참여를 위한 '제주도 양성평등 지수'마련, 여성발전기금 확보 등을 제시했다.
●부산·경남·전남·제주 광역단체장 후보 여성공약 분석
① 여성 정무부단체장 지명 여부 ② 여성공무원 채용비율 ③ 여성공무원 고위직 할당목표율 ④ 여성공약 베스트3 ⑤ 호주제 폐지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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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
허남식 한나라당
① 있다 ② 40% ③ 20%
④ 부산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성창업지원센터 설립, 보육 공공성 확보
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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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열린우리당
① 있다 ② 30% ③ 20%
④ 여성일자리우대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설립
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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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후보
김태호 한나라당
① 있다 ② 최대한 채용 ③ 최대한 반영
④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어린이 보육시설확충, 도 각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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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후보
장인태 열린우리당
① 공약 확정 ② 점진적 확대③10~20%
④ 여성능력개발사업 추진, 경남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여성부지사 임용 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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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후보
임수태 민노당
① 있다 ② 30% ③ 30%
④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 가정폭력 예방센터 설치
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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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후보
박준영 민주당
① 있다 ② 30% ③ 위원회30%
④ 보육시설 확대, 여성 지도자 양성, '방과 후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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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후보
민화식 열린우리당
① 있다 ② 10% ③ 10%
④ 여성정책 네크워크화,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인 육성
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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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사 후보
김선동 민노당
① 있다 ② 30% ③ 30%
④ 여성정책과 여성국으로 승격, 여성농민지원과 신설, 공공보육시설 확대
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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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후보
김태환 한나라당
① 있다 ② 30% ③ 10%
④ 여성플라자 건립, 맞춤형 보육시설 지원 확대, 여성인력개발센터 확충
⑤ 찬성(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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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사 후보
진철훈 열린우리당
① 있다 ② 양성평등지수 마련 ③ 20%
④ 제주여성연구원 설립, '제주도 양성평등 지수'마련, 여성발전기금 확보
⑤ 찬성
ar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