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 등 업무 조율 안돼‥통합기구 절실

청보위 '폭력예방' 토론회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청소년 분야의 통합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청소년보호위원회 주최로 열린 '청소년 폭력 예방 사업평가와 통합정책 추진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한상철 대구한의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 분야의 가장 중심적인 당면 과제는 청소년 관련 정부 부처의 통폐합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교수는 정부의 청소년 폭력 정책에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과 관계법의 중복 제정,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 이원화된 행정조직과 거의 전 부서로 흩어져 있는 청소년 업무의 조정실패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이는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보다 관계 부처간 이기주의와 일시적인 단속 및 처벌 위주의 실적주의가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기존 정부 관계 부처가 제시한 기존 대책의 문제점으로 ▲피해자의 폭력피해 방지대책 미흡 ▲청소년 폭력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위주의 일시적인 대응 ▲일시적인 전시효과에 치중 ▲청소년 선도 및 교정 프로그램 부족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 교수는 “청소년 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과 선도 등 일관된 대책을 위해 특별법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청소년폭력예방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간 다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및 프로그램 보완 ▲지방정부의 청소년 전담기구 강화 ▲학교-가정-사회단체-유관기관간 협조 네트워크 확립 ▲청소년 건전문화 조성 등을 제시했다.

감현주 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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