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신청받은 민원·제안·청원 중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10건을 선정했다. 이중 우수제안 3개를 최종 확정해 국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심사위원들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는, 국민 공감 생활 밀착형 제안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 23일 신설된 윤석열 정부의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접수된 민원·제안·청원은 약 1만2000여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을 상임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공직자 등 11명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를 통해 접수된 제안 등을 지난 18일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반려동물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해당 반려동물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대중교통 9,900원 무제한 탑승 'K-교통패스' 도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최저임금 업종·직종별 차등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 등의 제안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withpeople.president.go.kr)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 중 3건으로 압축한 뒤 그 내용을 실제 국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안 내용과 처리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리포트'도 매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우수제안도 접수받아 700여 건의 제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규제 개혁, 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700여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오는 9월 기업 소통 행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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