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쌌던 이유...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적발
아파트 관리비 비쌌던 이유...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적발
  • 권묘정 기자
  • 승인 2022.07.19 15:30
  • 수정 2022-07-19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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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가격 공유하고 일부가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공모
공정위,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 추진
서울 마포구 ⓒ홍수형 기자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홍수형 기자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를 정해두고 미리 입찰 가격을 공유한 후 다 같이 입찰에 참여해 일부가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공모했다.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입찰에서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담합을 실행해 아파트너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안면인식기 등 추가 공사를 수주한 다른 업체가 아파트너에 입주민 정보 연동 작업 협조를 요구했으나 아파트너는 거부했으며,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협약을 얻어냈다. 심지어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공사 계약금은 3690만원에서 4346만원으로 뛰었다.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난 것이다.

공정위는 아파트너 200만원, 슈프리마 5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너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여서 과징금이 200만원으로 조정됐다.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업체 간 입찰담합과 발주처와 특정업체간 유착이 결합된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는 아람에너지와 에너세이버가 담합해 9건의 정비공사 입찰 모두에서 아람에너지를 낙찰예정자로,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을 들러리로 합의했다. 결국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되어 총 약 7억 5천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 중 낙찰받은 아람에너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 장터운영업체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한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 감시 체계의 개선점이 있다고 파악, 공동주택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와 함께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정례적인 합동조사‧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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