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서민 변동금리→고정금리 사업 9월부터
정부가 금리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나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정책금융 4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에서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사업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한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이달 말부터 개시하기로 했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대상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우선 2조원 규모 금융지원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최대 68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4조60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제공방식보다는 63조7000억원 규모의 기존부채 조정방식에 주력한다.
소상공인 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기존 부채 조정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현재 취급은행을 선정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대환대출 신청·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신용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9월부터 신청·접수를 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에 3조3000억원 규모의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1조원 규모의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은 최대 3억원, 재창업 특례보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사업을 통해 총 25조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총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사업은 협약체결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중순부터 신청·접수받을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주택가격이 4억원,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 저소득 차주이며,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한 1000억원 규모의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은 지난달부터 집행하고 있다. 최저신용자 대상 2000억원 규모의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부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 민생안정 방안 중 재정집행 관리가 필요한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4471억원을 집행해 지원단가를 올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며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