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법으로 보장해야”
남인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법으로 보장해야”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7.12 10:03
  • 수정 2022-07-12 13: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3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재생산 건강을 국민의 권리로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률안은 △모든 국민이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와 관련 모든 영역에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보·보건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교육, 홍보, 실태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남인순 의원은 “모든 인간이 관련되어있으며 인류 영속과도 밀접한 ‘성·생식’은 공공 정책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적영역으로 취급받아왔으며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인권으로 보장되지 못했다”며 “누구나 평등하고 건강하며,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혼, 만혼 증가 등 생애 기획이 다변화되고, 성·재생산 건강에 안전하지 못한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있으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안전한 임신중단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로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여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상희, 김홍걸, 양경숙, 양이원영, 용혜인, 윤미향, 이용선, 최혜영, 허종식 등 총 11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