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SG연구소, 공적연기금기관·투자자 책임 현황 점검
한국ESG연구소, 공적연기금기관·투자자 책임 현황 점검
  • 권묘정 기자
  • 승인 2022.07.08 18:48
  • 수정 2022-07-0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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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앙가주망’
(주)한국ESG연구소(대표이사 조윤남)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Engagement(앙가주망)’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 책임투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ESG연구소
(주)한국ESG연구소(대표이사 조윤남)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Engagement(앙가주망)’라는 주제를 가지고 2022년 책임투자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ESG연구소

(주)한국ESG연구소(대표이사 조윤남)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적연기금의 책임투자와 기관투자자의 Engagement(앙가주망)’라는 주제로 책임투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트십 코드)에 기반한 책임투자를 시도한지 약 4년이 경과한 현 상황을 점검하비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공적연기금 책임투자의 현황 및 논점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행사 관련 법률 쟁점 △책임투자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환경 등의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안상희 한국 ESG연구소 센터장은 “지난 7년간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내역을 살펴보면 스튜어드십 코드 초창기에 비해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기관투자자의 신의 성실의무(Fiduciary Duty)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책임투자형으로 위탁하는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책임 투자형 위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공적연기금 책임투자의 현황 및 논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실장은 “연기금의 ESG 투자는 재무적 관점에서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장기 투자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에 적극적 주주활동을 포함하여 연기금의 모든 책임투자 활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수익률의 위험의 축소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권 행사 관련 법률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지배구조 운영에 있어서 기관투자자들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어 주주권 행사에 공정성 및 합리성 확보가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책임투자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정치적 독립성 이슈를 해소하려면 기업에 대한 관여 기준 명확화‧절차 공정화‧수익성 제고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택자책임위원회(수책위)의 권한과 책임에 관련해서는 위 법령인 국민연금법을 위반해 수책위에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주요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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