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열린다… 대법원 무죄판결 대응 모색
해군 성폭력 사건 토론회 열린다… 대법원 무죄판결 대응 모색
  • 김민주 기자
  • 승인 2022.07.05 11:22
  • 수정 2022-07-05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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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해군 내 성폭력 사건 발생
대법원서 피고인 A씨 무죄, B씨 유죄 판결
공대위, 대법원 판결 대응 모색 위해 토론회 개최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토론회 포스터 ⓒ공대위

해군상관에의한성소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5일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법적 대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대법원 판결, 그 의미와 이후 대응에 대하여’ 토론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

유호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다운·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가 ‘사건의 법적 쟁점과 대법원 판결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강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나선다.

공대위는 이번 토론회 취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시 짚고 현재 파기환송심 및 민사소송으로 대응 중에 있는 피해자의 법적 지원을 위한 쟁점 도출 및 이후 대응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온라인(https://bit.ly/3ORDR3P)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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