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128차 양성평등정책포럼
이전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됐지만 비율 낮아
공직선거법 개정·총선 여성 지역구 할당제 도입 등 논의
6.1 지방선거의 결과 여성의 정치참여가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 정치 대표성을 늘리기 위해 공직선거법 조항 개정, 2024년 여성 지역구 할당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문유경)은 6월 30일 오후 2시 서울시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에서 ‘6.1 지방선거 결과와 여성대표성’을 주제로 제128차 양성평등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를 살펴보고, 지역 정책의 성평등 제고와 여성 대표성 증대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에 나선 김은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미래연구본부 연구위원과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통계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가 확대되는 등 지방선거에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은경 연구위원은 민선 7기와 8기의 권역별 기초의회 여성 비율을 비교하면서 2018년에는 30.8%, 2022년에는 33.41%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대전의 경우 42.9%를 기록한 2018년에 비해 약 8%포인트(p)가 증가한 50.79%를 기록하며 50%대를 달성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의 과소대표성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를 만드는 요인으로 공직선거법 47조 5항을 지적했다. 이 조항은 ‘정당이 (중략)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이 조항의 ‘또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광역의회가 아닌 기초의회에 여성들의 공천이 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승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여성들은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위원장의 추천이 절대적이다”라며 “부정의나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구 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평등한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성 정치인들이 연대하며 세력을 조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내 여성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지 정치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후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이 사회를 맡은 토론 자리가 열렸다. 토론에는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 △박경난 강릉시의원 당선인 △조양민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나섰다. 이들은 현실 정치에서 여성 정치인이 겪는 일들과 현장에서 생각하는 여성 정치인 확대를 위한 대안 등을 밝혔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의원은 “여성 정치인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현장을 왕왕 목격했다”며 “발제 중에 정당 중심 비례대표제로의 개선이 제안됐는데,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해결능력과 갈등조정능력이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인 것 같다”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훈련시킬지 고민하고, 이런 자질이 있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난 강릉시의원은 여성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정당 안에서 여성 당원들을 성장시켜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역량강화시스템이나 교육 등을 촘촘히 갖춰야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양민 전 경기도의회 의원은 “전 세계는 남녀동수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 할당제도 제대로 관철을 못해 정치 현실이 침울하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제안된 대안이 가능한가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다. 현재의 제도가 잘 작동하고 있나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녀동수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지형 상 어려울 것 같다”며 “차선책은 2024년 총선에서 여성지역구할당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진영을 뛰어넘어 여성계 전체가 연대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