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외 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5만원 인상
급여외 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건보료 5만원 인상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29 12:15
  • 수정 2022-06-29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득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건보료 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뉴시스ㆍ여성신문

오는 9월부터 고소득 직장인 45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약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급여 외 가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5만1천 원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가 부과됐다.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부과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연간 2천만 원으로 낮아졌다. 직장가입자의 98%는 건보료 변동이 없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천여 명이 해당된다. 

정부는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높은 국내 피부양자율을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내렸다.

정부는 다만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경감률은 1년 차 80%,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다.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많이 냈던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4천억원 가량 부담이 준다. 전체 지역가입자 895만 가구 중 561만 가구(65%)는 오는 9월부터 보험료가 월평균 3만6천원 줄어든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