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습적 여성 성희롱·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2심 뒤집어
대법 "상습적 여성 성희롱·성추행 교수 해임 정당"... 2심 뒤집어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27 08:41
  • 수정 2022-06-2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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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수업 중 상습적으로 여성 비하 발언을 하고 여학생을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사립학교 재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A씨는 수업 중 여성비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했다는 이유로 2019년 2월 해임됐다.

그는 강의실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거나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 여자들은 벗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라는 등의 말을 했다.

A씨는 또 강의실과 복도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리 부분을 만졌고, 여학생에게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도록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학 측은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 취소 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도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2심은 “징계사유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그 비위의 정도가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해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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