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혼선... 발표 하루 만에 대통령이 뒤집어
'주52시간 유연화' 혼선... 발표 하루 만에 대통령이 뒤집어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24 13:57
  • 수정 2022-06-2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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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해 혼선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은 24알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한 노동계 반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와서, 제가 아침에 확인해 보니 노동부에서 (공식 정책으로)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다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데 조언을 받아 '노동시간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전날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 우려 속에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노사 합의 방식은, 현행 유연근로제 도입에서 활용되는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고 답했다.

노동부의 이런 방침이 '주 52시간제 훼손’을 우려하는 보도가 이어지자 노동부는 공식 반반자료를 내고 “근로시간 제도개선은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주52시간제를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52시간제의 틀 속에서 운영방법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7월부터 운영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연구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정부 공식 입장에 선을 긋고 나선데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주 52시간 유연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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