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추가 인하분 즉각 반영
최근 기름값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정유업계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분야별 물가대응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7월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고공행진으로 기름 값이 계속 치솟자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7%로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알뜰·직영주유소의 경우 즉각적인 유류세 인하분의 가격 반영이 예상되지만 일부 자영주유소에서 기존 재고 물량을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방 차관은 "산업부와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 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사료와 비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만큼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