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근로자 지원 축소
정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근로자 지원 축소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24 09:45
  • 수정 2022-06-2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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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자 생활비,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지원
코로나 유급 휴가비,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격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1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격리자 생활비를 크게 줄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급한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에 대한 지원도 축소한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한다"면서 "본인부담금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서는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면서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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