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상 축소·성인지적 관점 없는 개편”
경기도 조직 개편을 둘러싸고 경기도 여성단체와 경기도청이 '여성정책 강화냐, 행정력 강화냐'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달 27일 경기도 행정조직 개편 관련 조례개정안과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여성노동센터,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주요 여성단체들이 즉각 연대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례개정안은 공보관실 10명 증원 및 교통조직 1개 과와 2개 계를 증설하는 한편, 여성정
책국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국 사회복지과로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과, 가정복지과, 여성정책과 3개로 이루어진 여성정책국은 가정복지과가 폐지되면서 2개 과로 운영된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경기도와 의회가 경제논리를 앞세운 채 행정 개편을 진행했다”며 “강한 부서는 강하게, 약한 부서는 약하게 만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가정복지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서는 “성인지적 관점은 배제한 채 복지 서비스만 강조하겠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사실상 여성정책국의 행정조직 기능과 위상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최종숙 경기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여성정책에 대해 꾸준히 모니터링 해온 여성단체 및 일반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더욱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들조차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관련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측은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가정복지 업무는 중앙부처와의 행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으로 이관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측은 “여성부의 보육업무 이관에 따라 도 여성정책국 보육청소년과에 '보육정책'과 '보육시설'등 2계를 늘일 계획”이라며 “재정이나 인력에는 변함이 없다”고 여성정책국 축소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경기여연 등 여성단체들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 도 측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이며 답변서에 따라 도 여성정책을 평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 면담 및 평가회 등을 계획 중이다.
감현주 기자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