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표 박경석. 이하 전장연)가 “헌법과 장애인관련 법률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그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같은 날 연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전장연은 “2001년 오이도역에서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또한 21년전부터 지금까지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탔다. 21년 동안 장애인의 권리를 외친 전장연은 그 모든 사건에 대해 사법처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청장님께서 현장 중심 경찰 조직으로 전환이 이 시대 경찰 화두라 말씀하셨다”면서 “집회 현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경찰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람에 기본적인 결사의 자유도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헌법과 장애인관련 법률과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권리를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그 권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받지 않는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장애인은 법 앞에 불평등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의 대한민국 시민 사회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거부하고, 감금하면서 특별하게 처벌했다”고 꼬집었다.
전장연은 “법적 권리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보장하지 않아 철저히 외면받아 온 장애인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사회 곳곳에 알리고 이 차별과 배제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 계속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기획재정부와의 장애인권리예산 실무협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가 성사될 경우 오는 27일 예정된 ‘제3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