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 가닥...효과는 미지수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 가닥...효과는 미지수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18 11:16
  • 수정 2022-06-1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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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ℓ당 57원 추가 인하 효과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9년여 만에 2000원을 넘어선 22일 서울 강남구에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2455원, 경유를 2263원에 판매하고 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정부가 급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류세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인 37%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휘발유 기준 유류세가ℓ당 516원으로 현재(573원)보다 57원 내려가게 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전 휘발유의 경우 ℓ당 820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휘발유 기준으로 유류세가 573원까지 247원 낮아졌다.

지난 5월 1일에는 유류세 인하폭을 역대 최대 수준인 30%까지 확대했다. 추가인하 효과는 ℓ당 57원 이었다.

이후 5월 첫째주에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조금 내렸으나 2주째부터 계속 올랐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모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18일 현재 평균 가격이 ℓ당 2100원을 넘었다.

정부가 유류세를 37%까지 확대할 경우 일시적인 인하효과는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이르면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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