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안 해준 주인 살해 60대, 1심 징역 12년
집수리 안 해준 주인 살해 60대, 1심 징역 12년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19 14:52
  • 수정 2022-06-19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홍수형 기자
 ⓒ홍수형 기자

집수리 문제로 불만을 품고 집주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김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김씨로 인해 박탈된 것으로 엄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거우며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망상 장애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4시50분쯤 도봉구 창동의 한 빌라에서 집주인인 60대 여성 A씨를 둔기로 내리쳐 숨지한뒤 112 신고를 통해 자수했다.

김씨는 평소 A씨에게 집 내부 수리를 요구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고 자신을 정신질환자 취급한 것에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