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 상병수당 7월초 시작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지급… 상병수당 7월초 시작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15 10:11
  • 수정 2022-06-15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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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확진자 별도시험장에서 응시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는 7월 4일부터 1년간 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이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면서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 예방과 적시 치료를 위해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소득지원 뿐 아니라 고용관계 개선이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주간 유행 상황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주 금요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 실시되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 중 확진자를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시험 당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시험장 내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이 장관은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빈틈없는 방역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반 수험생들도 일정 간격 유지와 칸막이 활용 등을 통해 안전한 시험 응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방역상황이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면서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면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4차 접종률은 아직 30% 초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접종을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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