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변호사 2인 위촉, 지자체 최초 피해자 직접 법률 상담 실시 통해 피해 지원 강화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5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를 위촉해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원스톱 법률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센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김지현, 서성민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기대감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동시에 느낀다”면서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범죄에 노출되면서 법적 대응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편에 서서 이야기를 듣고, 법적 대응에 대해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법률 자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난해 6월 설치된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삭제 지원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특화 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 상담부터 피해 회복까지 원스톱 통합지원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 사건인 일명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이 가시화된 이후, 여성단체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맞춰 센터는 지난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가족·지지자를 대상으로 전담 자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5월 한달 간 총 3회 대면 법률상담이 이뤄졌으며 오후 6시 이후 야간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비대면 상담도 진행한다.
센터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등은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지식을 제공받을 수 있고 향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경우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조항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 피해자일 경우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으로 직접 소송구조 지원도 하고 있다. 무료법률 지원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전화(032-517-5170)나 이메일(5170@onestop5170.kr), 게시판(onestop5170.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