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통계발표
가정폭력 남성 행위자 76.9%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 55.2%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도 증가
코로나 이후 고용 쇼크로 인해 직장을 잃은 남성들의 가정폭력 행위가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폭력이 발생한 주요 원인으로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지목됐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021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서울가정법원 등으로부터 상담위탁 보호처분 결정을 받고 위탁된 가정폭력행위자 346명에 대한 상담 통계를 분석, 발표했다.
분석 결과 남성이 266명(76.9%), 여성이 80명(23.1%)을 차지해 남성 행위자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여성 행위자 80명 중 71명(88.8%)은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쇼크가 가정폭력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무직인 경우 2021년 조사된 14.7%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2%와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2.4배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11%와 비교했을 때도 1.3배 증가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가해자 대부분은 배우자인 남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55.2%(191명)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모에 의한 자녀폭력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0년 3.7%(7명)였던 비율이 2021년 9.2%(32명)로 비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기타 가족관계에서의 폭력도 1.5%(3명)에서 3.9%(13명)로 비율이 2.6배 증가했다.
폭력행사 이유를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 차이(27.6%, 244건), 부부간 불신(16.9%, 150건), 경제 갈등(13%, 115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예를 들어,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집안을 정리하지 않는다고’, ‘피해자와 자녀가 귀가한 자신을 아는 척 하지 않고 주방에 설거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했다. 또한 성역할 태도에 있어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및 가치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못마땅해서’, ‘애 엄마가 아이를 제대로 목욕시키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가 조사되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은 육아 문제와 자녀 양육 방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70건, 7.9%). 영유아기 자녀를 둔 경우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전적으로 담당할 것이지 공평하게 분담할 것인지를 두고 부부간의 갈등이 발생해 폭력이 나타난 사례가 조사됐다(32건, 3.6%). 아동 및 청소년기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학업이나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생활 태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을 배우자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생했다(38건,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