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아기기후소송단과 정치하는엄마들, 가톨릭기후행동,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두레생협, 팔당두레생협 등 시민단체가 '지구를 지켜라, 아기 기후 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기기후소송단은 2017년 출생 이후 5세 이하 아기들 39명을 비롯해 62명의 어린이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딱따구리라는 태명의 20주 차 태아가 이번 소송의 대표 청구인이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법령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가장 오랜 시간 살아가야 할 ‘아기'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세계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증가하는 가운데, 5세 이하 아기들이 주 청구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기기후소송단’은 이 자리에서 “과거 4대강 관련 대법원 판결 중에서 ‘환경문제는 시차가 존재하고 환경의 자체 정화능력을 넘어서면 가속화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을 갖는다며, 미래세대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 될 환경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미 판시한 바 있다”며 “이러한 판결 취지가 이번 아기기후소송에서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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