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129명 구속, 1192명 기소
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129명 구속, 1192명 기소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13 11:39
  • 수정 2022-06-1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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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킹처벌법 적용 사건 총 5707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스토킹이 단순 경범죄로 취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처벌은커녕 제대로 신고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동안 1192명이 기소됐으며 129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됐다. 1192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기소됐다. 기소된 인원 중 4.3%인 129명이 구속됐다. 이는 전체 범죄 평균 구속률(1.5%)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불기소된 인원 중 877명(29%)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면식 관계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었다.  피해자 80.8%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 1764건과 잠정조치 2469건을 시행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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