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로 숨진 검사 국가유공자 아니다"
법원 "과로로 숨진 검사 국가유공자 아니다"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13 08:42
  • 수정 2022-06-13 08: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뉴시스ㆍ여성신문
ⓒ뉴시스ㆍ여성신문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야근 뒤 쓰러져 숨진 검사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과로로 숨진 30대 검사 A씨(1983년생)의 배우자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령이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돼야 한다”며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검사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재판의 집행 지위, 감독 등이고 이는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A검사는 2018년 9월7일 새벽 0시58분께 관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기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검사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검사는 사망 직전인 2018년 3월∼8월 최소 135시간 가량 초과근무를 했다. 7월 초과근무시간은 36시간, 8월은 38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유족은 “A검사가 직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해 사망했다”며 2019년 2월15일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했다.

서울남부보훈지청은 2020년 4월9일 “A검사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는 아니라고 결정했다. 보훈청은 다만 “과로와 직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근경색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여성신문은 1988년 창간 이후 여성 인권 신장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국내 최초, 세계 유일의 여성 이슈 주간 정론지 입니다.
여성신문은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여성의 '안전, 사회적 지위, 현명한 소비, 건강한 가족'의 영역에서 희망 콘텐츠를 발굴, 전파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여성신문이 앞으로도 이 땅의 여성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신문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