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침해 논란을 겪었던 A여고의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 측에 교사 인권교육 이수 등을 권고했다.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3월 15일 접수된 A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침해, 차별,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의사 표현의 문제 등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3월 25∼27일 A여고 2·3학년(22학급) 전체 학생과 지난해 3학년이었던 졸업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면담 조사가 이뤄졌다.
센터는 학교 문화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한 학교장 조치, 관련 교사 학생 인권교육 이수,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 인권) 추가 실시, 학생 생활 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 인권기구 마련, 학생·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시행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 친화적 학교로 거듭나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A여고 2022년 졸업생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A여고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 사안을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A여고 졸업생 100여 명이 모인 ‘A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에서 지지를 표명하고 2022년 이전 졸업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A여고를 사랑하는 졸업생 모임’의 장하나 씨는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권고문에는 학생들이 최초 인권 보고서에서 조사됐던 사례들보다 인권침해 정도가 많이 축소돼 적혀있다”며 “이에 따라 징계 수위도 낮아지기 때문에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