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안미영 특검 “위법행위자에게 책임 물을 것”
‘고 이예람 중사’ 안미영 특검 “위법행위자에게 책임 물을 것”
  • 유영혁 기자
  • 승인 2022.06.07 10:52
  • 수정 2022-06-07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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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현판식 갖고 출범
부실수사 의혹 규명해야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아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고 이예람 중사의 1주기를 맞아 20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추도식이 열렸다. ⓒ홍수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에 나서는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7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안 특검은 이날 현판식에서 “특검 수사팀은 법률상 부여된 수사 기간 내에 이 중사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 절차 및 증거 주의에 따르면서도 신속하게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그 증거를 토대로 위법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의혹 규명을 위한 안미영 특별검사(가운데)가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KT&G 서대문타워에서 열린 특검 사무실 현판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 특검과 유병두·이태승·손영은 특검보 등 특검팀은 휴일인 지난 5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시작했다. 수사팀장인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 등 파견 검사 10명도 이날 특검팀에 합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와 공군 고위 관계자들이 이 중사에 대한 성폭력 및 사망 사건의 주요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이 중사에게 군 관계자들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와 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직무 유기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수사 기록 등 관련 자료부터 검토한 뒤 관련자를 소환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 및 다른 상관으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21일 숨진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고인이 선임들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5명을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초동 수사 담당자와 공군 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달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법인 동인의 안미영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 특검팀은 출범 70일째인 8월 13일까지 수사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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