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보육정책 방향 토론회

보육료 인상만 부추겨…공공성 확대 선행돼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냐, 보육시장의 활성화냐에 대한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사회변화와 요구에 따라 보육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육료를 자율화하고 영리법인의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토론회장에서 본격적으로 맞붙었다.

논란은 지난 4월 22일 재경부가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중소기업 업종에 포함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가열됐다. 보육시설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경우, 현행 보육료 상한제가 무의미해진다. 이미 삼성, 푸르니 어린이집 등 일부 보육시설에서도 보육료 자율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여성단체와 보육 관련 단체들은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를 주장하며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오는 6월 보육업무를 이관받는 여성부도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지난 6일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보육재정의 공공성 확대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육서비스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계층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보육비용의 상승을 낳아 결혼이나 출산, 육아 포기는 물론 노동시장의 임금 인상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고 일축했다. 대신 김 교수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증가, 가족의 육아기능 약화, 남성세대주 소득에 의존한 전형적인 가족형태의 변화, 고령화사회 등 사회적 요구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강조했다.

영리법인 진출 등 자율화로 서비스 질 높여야

반면 현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은 근본적인 원인은 보육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며 “영리법인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고 가격규제를 철폐해 보육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교수는 계층화 우려에 대해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저소득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정부가 맡고 고소득층에 대한 서비스는 시장이 맡는 역할분담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보육재정 공공성 확대 방안으로는 김종해 교수가 정부지원시설의 확대, 표준보육비용 산정, 보육비용과 보육료 분리, 차등보육료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서문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정부지원방식을 시설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시설 및 아동별 지원을 아동별 지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김선희 기자son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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