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손실보전금 신청 접수 사흘째
“276만곳에 17조388억원 지급”
소급적용‧기준 형평성 여전히 논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17조원 이상 지급됐다. 반면 사각지대, 형평성, 소급 적용 배제 등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시작한 지난달 30일 이후 사흘째인 1일 오전 10시 기준 284만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276만곳이 17조 38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 매출 10억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개별 업체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한편 손실보전금 형평성 논란도 뜨겁다. 현행법에 따라 관련 법 개정 이전 기간인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보상까지 소급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5월 29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방점을 찍은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으나 소급 적용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5월 31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윤석열 정부는 손실보상 적용 약속을 이행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려면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고 썼다.
기준과 다른 시기에 폐업했거나, 매출액이 감소할 것을 예상해 근무 시간을 늘려 결론적으로 매출액이 증가한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모든 자영업자가 매출이 늘었든 줄었든 다 너무나 힘든 시기이고 (힘든 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어차피 국고를 풀어 힘든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취지의 지원금이라면 공평하게 조건 없이 다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