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현안 아우른 생활정치 『무게』
여성계가 17대 국회에 『여성 아젠더』를 제시하는 작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성계는 17대 국회가 여성정치인의 양적 확대가 질적 변화로 이어질 것인지를 가늠할 실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여성당선자들이 생활정치 의제를 강화하고 호주제 폐지 모성보호 비정규직 여성 차별철폐 등 소외계층 위주의 양성평등 정책을 실행하는데 엄중한 책무감으로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각 당은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 등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특히 개정 정당법에 따라 정당보조금의 10%를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당의 각 조직에 여성 30% 할당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면서 “여성 당선자들은 정치 개혁과 여성과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 정책과 모성보호, 양성평등 가족정책,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차별철폐, 여성일자리 창출 등 여성공약 실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당선율이 4.1%밖에 되지 않은 결과를 들어 지역구 여성 30%할당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도 급부상하고 있다.
(사)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지역구 여성 당선자가 열린우리당(5명), 한나라당(5명)에 집중됐고 2명만이 정치신인인 것이 한계”라며 “한나라당이 실시했던 기획공천을 하지 않는 한 여성 정치신인 진출은 쉽지 않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는 또한 “여성당선자들이 이번 총선에서처럼 위기관리용, 일회용 여성정치가 아닌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정치를 타파하는 여성정치의 진정성을 가져야 한다”며 “17대 국회는 여성정치인의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의 관료적인 정치에 대응해 “지역을 기반으로 『생태적 생활양식』을 확산시켜 생활정치를 정치권의 대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28일 마련한 『17대 총선 평가와 여성 환경 운동의 과제』토론회에서 김정희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는 『에코 젠더와 생명지역정치』발제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마다 여성들이 주체로 나서 연구소를 설치해 거시정치와 미시정치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여성을 단지 '여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계급, 세대 등을 통합적으로 보고 여성정책 또한 '성인지적인 접근'이 아닌 '성인지적인 다중적 접근'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5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7대 총선과 여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 차세대 여성정치인 양성 대책, 지역구 국회의원 성비 불균형 현상과 현실정치에서 여성의 정계 진출 장벽 타파 등을 중점적으로 여성 아젠더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여성계의 여성아젠다 작업에 대해 조현옥 총선여성연대 공동대표는 29일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은 여성이 '들러리'라는 인식, '여성이 여성을 찍지 않는다'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정치와 단절하고 정책지향이 분명한 여성정치인이 증가할 때 '여성정치'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은 “탄핵 전 300여 개의 여성단체들이 연대했으나 탄핵정국을 맞아 진보와 보수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드러나면서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유권자 운동에 연결시키지 못했다”면서 “질적인 여성세력화를 위해 '대안사회의 모색'이라는 담론을 놓치지 않으면서 지역을 근거로 하는 대중운동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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