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무리 신문, 수출 규제·경제 제재시 신중할 필요성 강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 당시 결정했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성공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한국이 탈 일본화에 성공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정부는 당시 자국 기업이 감광액(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말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제조업에 꼭 필요한 소재 등 100개 품목의 일본 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2021년 24.9%로 줄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일본이 수출 규제를 가한 3개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수입액이 2019년 3630만 달러에서 2021년 1250만 달러로 66% 감소했다. 포토레지스트 대일 의존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풀루오린 플리이미드는 수입실적이 없었다.
신문은 표면적으로는 한국 정부 주도하에 '탈 일본화'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2018~2019년 힌일 관계가 나빠졌고, 당시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한 사시을 상기시키면서, 그 같은 조치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반문했다.
신문은 경제 제재와 수출 규제를 결정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9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신문은 "제3국을 경유해서 일본 기업으로부터 많은 뒷문 수입을 하고 있다"며 "이는 고품질에 저렴한 일본 소재를 찾는 한국기업과 한국 시장을 잃으면 손해를 보는 일본 기업이 합의한 힘든 조치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이어 한국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수출 규제 3개 품목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 선진 기술 유출을 경계해서 현지 생산을 하지 않았지만, 규제 강화로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가 일본 기업을 부추겼다"면서 "수출 규제는 오히려 경제 안보에 반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한국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제3국을 통한 거래를 시작하고, 한국에서 현지 생산을 시작했다는 것은 일본과 한국 경제가 상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수출 규제는 한일 상호 의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는 역설적으로 일본에 새로운 경제적 안보위협을 낳고 있다면서, 대만이 일본을 경계하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