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재택치료 지원 등 지출 증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매년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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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의 영향으로 1~4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1조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3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건강보험 총수입은 25조299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다.

총지출은 27조14억원으로 11.7%나 늘었다. 건보재정은 4월 말 기준으로 1조7017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적립금은 2021년 말 20조241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현재 18조5393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코로나19로 의료이용이 줄면서 수입 80조4921억원, 지출 77조6692억원으로 당기 수지 2조8229억원의 흑자를 보였다.

올들어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선 것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보험급여를 해주면서 진료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신속항원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동네 의원급 기준으로 검사 1건당 5만5920원을 건보재정으로 지원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으로 지원된 금액은 지난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2개월 진료분 기준으로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비용으로 9000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로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의료이용이 증가하면서 보험급여비가 늘어난 것도 당기수지 적자 영향을 미쳤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분기 입원과 외래방문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5% 늘었고, 진찰받은 사람은 14.2%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를 확대하고 실거주 주택 대출금을 지역건보료 계산에서 빼주면 보험료 수입액이 감소해 건보재정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8월 내에 정해질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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